판사 최기상 인물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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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직업 판사 소속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지원장 출생지 전남 영암 조회수 총 2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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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인 최기상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법관 출신으로 볼 때 법관 출신이 정치인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절차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익현: 이분은 판사를 한 20년 정도...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벌금 100만 원 이상(피선거권 박탈 형)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닌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대법과 고법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이라며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3일 자신의...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진성준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 소추) 필요”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글을 자신의...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졸속...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전날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을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 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틀전 열린...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 질의하는 최기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대해 "대법원과...

최기상 "지귀연 판사, 소송 지휘권 행사해 '윤석열 특혜 논란' 차단해야... (2025-04-18)

▶정영진 전에 판사 하셨죠? ▶최기상 네 20년 했습니다. ▶정영진 20년 판사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윤경 기자 함께 하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우리 최기상 의원님 자 일단은 탄핵 소추단 전 물론...

부장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며 "'판사 동일체'는 없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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