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 ·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준길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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