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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권

직업
판사
소속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생지
서울
조회수
총 20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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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편파논란' 송인권 판사 유임 땐···檢, 기피신청 검토 (2020-02-03)
"유임되면 '정경심 편파 논란' 송인권 기피신청 유력" 검찰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유임될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송인권 부장의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가...
'정경심에 불리한 공소장변경 불허' 송인권 판사, "檢 의견없음" 허위공... (2019-12-22)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는...
[현장]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직권남용”… 고발당한 송인권 판사 (2019-12-13)
직권남용죄로 송인권 판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송 판사, '정경심 무죄' 결론… 극악무도한 재판농단” 송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범행일시·장소·범행방법·행사목적 등이...
"송인권 판사 결정 용납 못해"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재... (2019-12-13)
법세련은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불허 변경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고발 배경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송인권 판사 고발 (2019-12-13)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불허 변경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송 부장판사를...
法,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송인권 판사 누구? (2019-12-10)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정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했다.
'정경심 사건'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검찰과 갈등 송인권 떠... (2020-02-19)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단 정 교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 가져 (2019-12-22)
것이므로, 송인권 판사를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조국 부인 정경심, 법원에 보석 청구...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이례적으... (2020-01-08)
같은 날 정씨 재판을 전담한 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열리는 정씨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정경심 공소장변경 불허 관련 "송인권 판사 처음부터 무죄 결론 내렸다... (2019-12-13)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송인권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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