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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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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행복국가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구조 개선 등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는 좀처럼 멈출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정부의...
한국행정법학회·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대화' 공동... (2024-09-26)
공동학술세미나의 좌장은 정하중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최태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제1주제로 '적극행정과 관료책임의 관계: 제도와 윤리의 측면에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제도의 허점을 공무원...
김완섭 원주을 후보, 교수진 정책자문 간담회 개최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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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화분 357개가 경찰서장 집단행동 처벌 근거? (2022-07-25)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휘부가 열지 말라는 회의를 연 건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지휘부가 총경들의 의견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의무 위반이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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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명확성 불분명 … 공무원 먼저 적용 뒤 대상 늘려야”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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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대규모 개발계획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둘러싸고 사회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경우는 흔치 않다. 대립과 갈등으로 빚어진 적대주의는 국가통합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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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공진화 ?방향과 과제-’에 대해 기조발표한다. 좌장은 정하중 서강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적극행정과 관료책임의 관계: 제도와 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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