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공무원으로 만드는 ‘승진제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에 의한 법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간섭하겠다는 권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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