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우 변리사는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도 무효 사유가 많은데 곧바로 판매 정지를 내리는 것은 권리남용 소지가 크다"고 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권리자와 판매자 모두의 소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며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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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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