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변호사는 “정부가 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걸어두면 운용사들이 실제로 제도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형식적으로 규정을 갖추는 데 그칠 수 있다”며 “진정한 자율규제는 업계가 스스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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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이종건⚡류성하 인물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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