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봤다. 또 이들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이용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로비나 비리가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그런데 당시 대장동 대출은 정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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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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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인 부산상호저축은행·부산2상호저축은행·대전상호저축은행 등이 두루 돈을 빌려주는 대주로 참여했다. 이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매입 등 사업 초기 비용으로...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은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임원이나 그들의 직계비속 등에게 어떠한... 그러나 2심은 "박연호 회장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해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