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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인 심준보의 대표 이미지

심준보

직업
판사
소속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생지
서울
조회수
총 212 (오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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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전직)방송기관단체인
심준보
판사,(전직)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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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법관 정기 인사-부장판사 이상 (2025-01-31)
자) ▲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 고등법원 판사...
[인사]대법원 (2025-01-31)
부장판사 심준보(명예퇴직)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 전보 및 겸임> ◇고등법원 판사(2월10일자)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문봉길 ◇고등법원 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고법 판사 잇따라 사표 (2025-01-0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행정처 요직을 여러 차례 지내고, 역시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번에 법원을 떠난다. 강승준, 김경란 부장판사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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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익선 수원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경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동성애·동성혼 옹호 발언 대법관 후보자…최종 후보 낙마 (2024-06-16)
심준보, 김종한 판사는 지난해 2월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관계 사실혼 인정? 하극상 판결… 대법원이 바로잡길” (2024-05-23)
이들은 “우리가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것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3두36800...
대법관 후보 42명 명단 공개... '윤석열 징계 취소'·'최은순 무죄' 판사... (2024-01-04)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는 지난달 19일 재판장으로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에 홍승면·김형두·조희진·심준보·함...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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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로 새출발 (2025-03-11)
심준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준보(58·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심 변호사는 "서울고법 조세전담(제1-1행정부) 재판장직을 끝으로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됐다"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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