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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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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비리' 전직 부장판사 항소심도 벌금형 (2007-10-23)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득환)는 23일 판사 재직 당시 자신이 판결했던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 변호사에 대해 원심대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임동원―신건 영장발부 이모저모]4시간 30분간 옥신각신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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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ㆍ임동원씨 `도청 지시ㆍ보고' 혐의 부인(종합) (2005-11-15)
신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18호에서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임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황상현 대표변호사는 `전직 국정원장이 불법감청을 지시했다'는 김은성씨의 전날...
디제이 정부 ‘관습범죄’는 치외법권? (2005-11-18)
등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12명이 두 국정원장의 변론을 맡겠다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처럼 두 전직 국정원장의... 검찰은 두 국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전 원장이 도청에...
‘전관예우 논란’ 건설사 사주 중형 (2007-01-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14일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리고 1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최씨는 당시 변 변호사를 비롯해 전직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원 영장발부 안팎…4시간여 공방끝 검찰 손 들어줘 (2005-11-15)
임씨의 변호인인 황상현 변호사는 ‘전직 국정원장이 불법 감청을 지시했다’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또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두 사람을 다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신씨의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영장심사 이모저모…신씨 "물증 없고 말싸움뿐”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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