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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룸살롱’ 의혹 뭉개기, 판사는 그래도 된다? [논썰] (2025-05-17)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내용이 추상적”... 신숙희, 박영재, 마용주, 이들이 초짜 대법관들이거든요. 그런 충성과 보은 시스템을 해체해야 합니다. 세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현직 부장판사 공개 요구 (2025-05-07)
(왼쪽부터)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이흥구, 조대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숙연. ⓒ 사진공동취재단 전체게시판에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낸 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소속 박병곤 판사었다. 그는...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 조희대와 지귀연은 지극히 보통의 판사이다 (2025-05-15)
자판기 재판 “전반적으로 판사들은 권력자의 관점에 순응합니다. 권력자들이 법을 통해 억압을 강화할 때뿐... 이숙연, 마용주 등 전원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조희대가 내세운 이유는 이랬다. ‘국회 등 법원...
이재명 명운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면면은 (2025-04-30)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대법관 회피 신청을 한 노 대법관을 제외하면, 선임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62·22기)...
부장판사 "양심 패대기친 조희대 따른 9명, 이러고도 대법관이냐" (2025-05-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공교롭게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前 부장판사 "'李 선거법' 5월 초 결론 내야"…"파기자판이 정답" [뉴스... (2025-04-24)
부장판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이동재: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대법관 되신 분이 마용주 대법관이잖아요. 이분부터 이제...
한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2025-04-08)
이와 함께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용주 대법관./연합뉴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깃돌' 취급 … 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도 벌 주... (2025-05-09)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이라도 처벌하는 게 판사가 해야 할 일" 이처럼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의 양심에...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2025-03-05)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마용주 후보자는 대통령이 탄핵 전 직접 임명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마은혁 후보자와는 차이가 있다”며 “역량 있는 인물을 몇 달간 재판에 투입하지 못하고...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 (2025-05-06)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5명(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에 선... ‘판사가 주권자 선택 좌우해도 되나’ 근본 질문에 침묵 다섯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