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71).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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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욱 박연욱⚡강영훈 인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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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