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욱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71).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계속...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재판장 박연욱 판사)는 입주민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아파트 입대의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 12월 15일 오전 11시경...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12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관여 행위가 재판장의...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임종헌 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71).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계속 중인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