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36-1부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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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혐의에…"들은 것 같다"→"생각해보니 좀 애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양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판개입'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32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 중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 작성 지시 혐의 등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탄희 전 판사 發 '판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판개입’ 의혹의 일부...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ㆍ임정택ㆍ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인사와 사무 분담이 마무리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대등재판부는 사건에 따라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가며 재판장을 맡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