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임경빈 군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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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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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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