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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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