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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국내외 게임사 역차별 막을 수 있... (2024-09-24)
박정호 상명대 교수, 윤지웅 한국정책회장,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왼쪽부터)이 토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한 모습....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게임종합계획' 학술세미나 성료 (2024-11-18)
제2세션은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정원 교수(한림국제대학원), 윤지영?윤해성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지스타 기간 맞춰 정부의 게임 진흥게획 짚어본다 (2024-11-08)
제2세션은 손승우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좌장으로 하여, 정정원 겸임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게임법·정책연구센터), 윤지영 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 강지명 사무관(경상남도교육청...
"게임물 건정성 확보, 자체등급분류로 충분...법정분류는 사전통제" (2024-10-31)
그것이 2013년 기관명이 등급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로 변경된 취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사회질서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행 게임산업법은 특히...
계속되는 '게임물 사전검열' 논란… "민간 자율규제 가능" (2024-10-31)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게임산업법'이 '건전한'이라는 모호한 말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법'은 1조 목적에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정훈...
“게임물 법정등급분류, 업계 창작성·경쟁력 저하” (2024-10-31)
곧이어 강단에 선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사회질서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행 게임산업법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형성이라는 지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및...
글로벌 게임사들, 韓 이용자 보호 외면에 '철퇴' 내려야 (2024-09-24)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의 규범화는 보호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정책학회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제도, 시행령 통해 세밀한 제도... (2024-09-24)
끝으로 토론에 나선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 규범화가 된다는 것은 '보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면에서 실효성이 있다"며 "어떻게 잘 규제할 수 있을지 등 이용자를 위한 방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문가 기고] AI가 일상으로 다가온 시대, 규범의 역할 (2024-11-11)
아주경제=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사진=아주경제DB] 수년 전부터 언론에 등장했으나, 그저 새로운 기술의 하나 정도로만 여겨졌던 인공지능(AI)이 이제는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