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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감] '전세사기' 판결에서 '입법론' 꺼낸 오기두 前 인천지법... (2024-03-05)
com■오기두 前 부장판사는?▲1986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과 등 수학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전주지법·서울고법 판사,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역임▲2024년 2월19일 정년퇴임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법정1열] (2024-06-16)
지난 2월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피해자 563명에게 전세 보증금 453억 원을 가로챈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악질적 사기 범죄에 대해 입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제안한다"는...
“청년 4명 목숨 끊었는데 겨우 징역15년?”…판사가 판결문에 남긴 말... (2024-02-08)
담당 오기두 판사 “피해자 보호하는데 법률에 한계” 집단적 사기범죄 요건 및 처벌법 제정 국회에 제안 “구속기간 단기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도 개정 필요” 대규모 전세사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
“최고형도 부족한 사기꾼, 피해자는 잘못 없어요” 판사의 눈물 [전세... (2024-02-22)
사기를 당한 건 그분들 책임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라고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7일 ‘건축왕’ 남모(63)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오기두(62)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0년 재임 중 마지막...
[제물포럼] "전세사기 처벌 강화해 달라"…판사의 이례적 제안 (2024-02-18)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법정에서 오기두 판사가 118쪽 분량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70대 노인과 같은...
선고를 앞둔 판사의 제안…“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높여야” [취재후]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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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법정 최고형 받았다…분노한 판사가 한 말 (2024-02-07)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아무개(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판사 “사기죄 형량 높여야”…전세사기 ‘건축왕’ 최고형 15년 선고 (2024-02-07)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남모(62)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4명 목숨 앗아간 '건축왕', 징역 15년…최고형 준 판사 "법 고쳐야" (2024-02-07)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에게 당한 청년 4명 자살…'법이 잘못됐다' 판사도 꼬집었다 (2024-02-07)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남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