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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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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법원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등 고위법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내고 2월 10일자로 설범식 부장판사를 광주고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설범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 설범식·광주지법원장 장용기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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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원장 설범식·광주지법원장 장용기 보임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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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원장 설범식·지법원장 장용기 보임 (2025-02-02)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설범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에 장용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고위 법관에 대한...
광주고법원장 설범식·광주지법원장 장용기 보임 (2025-01-31)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설범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에 장용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은 31일 고위 법관에 대한 내달 10일 자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설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충남 태안...
신임 광주고법원장 설범식·광주지법원장 장용기 (2025-01-31)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설범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광주지법원장에 장용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과 광주지법원장을 포함한 2월 10일 자 고위 법관 전보 인사를 오늘...
문재인 친구 당선 위해 靑 개입, '우리법 1심 판사' 3년 끌어 … '김명수... (2025-04-18)
1심에서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시간을 끌었고 2심에서는 같은 연구회 출신 설범식 부장판사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상주 부장판사가 판결을 뒤집었다. 이...
[심층분석]'황운하‧송철호 수상한 무죄' 판사 구성...3명중 2명이 '국제... (2025-02-05)
실제 이날 재판을 내린 3명의 판사(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중 2명이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설범식)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상주)출신이다. 구체적으로 설 판사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에 이흥권 광주지법 부장판사 (2025-01-31)
또 제주지법을 관할하는 광주고등법원 법원장도 교체됐다. 설범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광주고등법원장에 임명됐고, 원로법관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 20대 대선 경선서 홍보대행사 1억 지급 안상수 전 시장 '집유' ... (2025-05-29)
선고 2023노2909 판결, 설범식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안상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A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6. 19.경부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