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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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정성욱⚡김여경 인물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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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 씨 사건과 관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궁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