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춘

22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재춘(사법시험 38회, 사진 왼쪽)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비를 맞으며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재춘 부협회장은...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조정중재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초기 조정성립률이 높지 않을 때는...

는 부동산건설소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수많은 집합건물관리단 분쟁사례와 관련 판례에 대해 가장... 현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상가ㆍ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재헌·이태한·김재춘·이재환·권대현·강정규·김동현·최병석·김상욱 변호사 총 12명이 선임됐다. 이 외에도 상임이사와 신임이사 인선이 마무리됐다. 변호사 50년상 등 시상식과 함께 전회의사록 승인, 2024년도...

김재춘 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납부의무자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일부 종전 대법원 견해와 다른 내용이어서 향후 신탁부동산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년 전...

이 책은 가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수많은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사례와 관련 판례에 대해 가장... 한편 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집합건물 관리단...

김재춘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점유권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던 3필지의 토지가 6필지로...

김재춘 변호사 2024년 집합건물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임시관리인 선임요건 중 '손해발생의 염려'가 필요한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개정판 표지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집합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집합건물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조항 및 판례를 모은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개정판을 최근...

김재춘 변호사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